자동차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95%는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지 여전히 일단 드러눕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는 억울합니다.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나이롱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①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아시나요?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양상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3D 영상 등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교통사고의 판별보다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 판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디모 비용 따로 없습니다.
①-1.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하는 사고 유형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사고
- 좁은 골목길 등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 기타 일반의 상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등
①-2. 마디모 프로그램 이용 사례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바로 사고 현황을 촬영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사고 정도는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 및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치료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동차 보험으로 진단서 2주 받은 급수에 맞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지만, 피해자는 계속 개인적인 합의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해 사고를 분석했고,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미리 지급받은 치료비까지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걸어가다가 C 씨의 차량 뒤쪽을 스쳤습니다. 사고 당시 큰 충격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증이 C 씨의 책임이므로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대인 접수 거부했고 결국 큰 분쟁으로 이어져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해 사고를 분석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 B 씨가 아플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배제하고 단순 차량 사고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②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디모 결과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판단해 마디모 결과를 적용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모를 통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칠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합니다.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 관련자 진술 조사,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 주의할 점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드러눕는 피해자를 만나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져 한 방 먹여야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마디모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결국 좋은 결과까지 얻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경찰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보험 처리해서 끝났을 경미한 사고임에도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사고를 판단하니 내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사고 등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내 마음에 사이다와 별개로 다른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교통조사계에 접수가 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