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통사고는 경찰도 오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다른 자동차 사고는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①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모든 교통사고에 경찰이 와서 조사해 검찰에 넘기고 또 검찰은 법원 재판까지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경찰, 검찰, 법원까지 모든 곳이 자동차 사고 사건 처리 때문에 바빠서 다른 사건은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전담 인원만 따로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두게 됩니다.
①-1. 형사 처벌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교통사고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상해 사고로 인해 다친 정도는 진단명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뉩니다. 1급이 중대한 진단, 14급이 가장 가벼운 진단입니다. 교통사고의 95%는 12-14급 상해 사고입니다. 일단 이 모든 사고를 뺄 수 있다면 좋겠죠?
>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상해 및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 한도 및 내용 (상해 급수 1-14급)
그러나 사람이 크게 안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빼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달았습니다.
- 중대 법규 위반이 없는 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 보험을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으로 잘 가입한 사람의 사고
①-2.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①-2-1. 중대 법규 위반 사고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말하는 사고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예외를 허용합니다.
①-2-2. 책임 보험만 든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중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을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 보험이라 하기도 합니다. 책임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배상 1
- 대물 배상 2천만 원
이 2가지는 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추가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책임 보험만 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책임 보험만 들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교통사고 당사자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을 할 수 있으면 형사 처벌 특례도 허용합니다. 근데 책임 보험만 들어서 다친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도 못하는 가해자를 봐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책임 보험만 든 차량은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본인은 방어 운전 잘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없으니 책임 보험만 들겠다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전 간절히 말리는 편입니다. 단순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히려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같은 문제는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꼭 점검해서 안전하게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 자동차 보험 점검 4가지, 무엇을 가입해야 할까요?
①-2-3. 피해자 중상해, 사망 교통사고
그럼 중대 법규 위반도 안 하고, 자동차 종합 보험까지 잘 들었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다친 정도가 경미한 대부분의 사고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교통사고 중 상대방이 ‘중상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 기준은 판례를 따르며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합니다.
- 생명유지의 위험 : 뇌 또는 중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 상실 또는 중대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상실
-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
★ 법원이 중상해로 본 경우
-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
- 중증 마비, 실명 등
-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 장애
- 전치 6개월의 좌측 하퇴부 슬관절하 절단
- 전치 20주의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
- 전치 14주의 대퇴골 경부골절
- 전치 12주의 좌안 망막박리와 좌안 실명
-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
-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
이렇듯 중상해는 다각도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6개월, 길면 1년 뒤에 중상해 사고로 판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② 경찰 조사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 자쳊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관한 ‘사고 조사 경위서’ 혹은 ‘실황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피의자 심문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 사망,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1주일 이내
- 중상해 사고 : 6개월 후, 1년까지 조사 연기되기도, 피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
사망이나 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상태나 위반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1차 조사 정도를 1주일 이내 진행합니다. 2, 3차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차로 마무리합니다. 과실 비율이 애매해 가해자, 피해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조사를 더 하겠지만, 보통 사고 증거로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고 당사자를 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중상해 진단은 사고 직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단을 확정해야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조사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②-1.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가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 보험에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온전히 내가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미리 고용해서 정식 기소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약식 기소보다 아예 불기소가 더 유리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안 되는 게 최고의 상황입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검찰에 송치가 안 되거나 불기소 혹은 약식 기소가 되면 보험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받으려면 불안하지만 정식 기소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바뀌었습니다.
- 2022년 10월 이전 정식 기소 변호사 비용 보상
- 2022년 10월부터 DB 손보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비용 보상
- 단, 타인 사망, 중대 법규 위반 사고만 해당
-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 2023년 1월부터 다른 보험 회사도 위와 같은 변호사 보장 항목 판매
만약 내가 2022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거나, 2022년 10월 ~ 12월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내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②-2. 검찰 송치 / 불송치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지 않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즉,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본 사건을 검찰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합니다.
②-2-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나오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즉,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이 서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경찰 출동도 하지 않은 사고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무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아무 때나 이 서류를 요구하지 마세요.
②-2-2. 보완 수사 명령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수사하라는 보완 수사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이런 사례를 극히 드물지만,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면 좋겠습니다.
③ 검찰 단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3가지 분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 약식기소
- 정식기소
③-1. 불기소
불기소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불기소는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불기소 의견 송치가 있을 수 있어 아예 확률이 ‘0’은 아닙니다.
불기소를 노릴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조사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이후 나온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특약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③-2. 약식 기소 : 구 약식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생략된 절차로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약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처벌의 수위도 최대 벌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판 회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3. 정식 기소 : 구 공판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2번 정도 참석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처벌은 벌금형부터 집행 유예,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금고형이 있습니다.
- 집행 유예의 경우, 보안 처분으로 사회봉사 200시간 미만, 준법 운전 등 수강 명령 40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안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업을 이어가면 일정 기간 내에 저렇게 긴 보안 처분을 다 이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편하긴 합니다.
- 실형 선고가 되면, 최소 4개월 정도 봐야 합니다. 만약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피해자 합의
교통사고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요?
④-1.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실형을 피할 확률을 높여 줍니다.
- 집행유예 수강 명령, 사회봉사 시간을 줄여 줍니다.
- 집행 유예에서 벌금으로 처벌을 낮춰줍니다.
- 벌금의 액수가 줄어듭니다.
④-2.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 후 합의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1심 선고 전입니다.
여기서도 위와 같은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합의를 잘해서 불기소 시 보험 회사 변호사 비용 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를 아는 변호사는 검사에게 공소 제기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기존에 받아야 했던 처벌의 수위를 낮춥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복구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많이 참고해서 판결합니다.
④-3. 형사 공탁금 제도
그러나 합의할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제시하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 원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 공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에는 공탁금 납입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가 필요해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나 이 제도가 피해자 정보 없이 사건번호만 기재해도 공탁 가능하게 개정되어 공탁 제도 활용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형사처벌 알아야 할 4가지 알아봤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까지 어려운 시기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지 인지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도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라 보험 보상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어 사건을 잘 해결해도 비용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