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불러 처리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경찰이 와서 사건을 접수하고 검찰로 송치, 법원에 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보통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도 분야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문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법적 진행 절차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알아야 할 4가지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까지)
1. 자동차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가끔 자동차 보험 만능론에 사로잡힌 고객님을 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는 확률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사고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1. 자동차 보험만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 상대방이 중상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중대법규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실무적으로 간단한 사고라면 12대 중과실이 있더라도 경찰이 오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접수까지 됐다? 그럼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법률 지원 특약을 넣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넣는 법률 지원 특약은 보상 한도가 작다 보니 운전자 보험 별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2.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 나오는 조건
그럼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 약관에 보상 조건을 적어두고 그 조건에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초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운전자 보험 약관이 크게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관 개정 전과 후 보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1. 약관 변경 전
약관 변경 전 핵심 요건은 요약하면 ‘정식 기소’입니다.
물론 정식 기소 외에도 다른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꼭 본인이 가입한 상품 약관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비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2-2. 약관 변경 후
새롭게 나온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에 팔았던 상품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순이 있었길래 개정되었을까요?
2-2-1.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의 모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글을 읽고 오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법적 절차에 ‘정식 기소’만 있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순서로 보겠습니다.
- 경찰이 검찰로 불송치
- 검찰에서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 기소가 됐다면 약식기소
-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동반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서 내가 받을 벌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식 기소가 되면 귀찮더라도 최소 재판 2번은 참석해야 하고, 구금형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구금까지 안되더라도 집행 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 같은 보안 조치도 받아 일상에 제약이 생깁니다.
근데 보험금 수령 입장에서 보면, 정식 기소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유능하게 고객 유리하게 이끌면 돈이 안 나오니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2-2-2. 새로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래서 최근 나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런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경찰 조사 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관 1-3번 포함해서 4-6번이 더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사고에서 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3.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문 변호사 필요한 이유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조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도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전문가지만, 보험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에 충실해 심각한 상황도 피해자 합의도 잘해서 약식기소 받았다? 그럼 보험금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내 돈이 나가야 하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든 아니든 변호사 비용은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다르죠.
3-1. 전문 변호사가 다른 점
전문 변호사는 결국 일의 순서를 압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시기
- 피해자 합의 시기
- 탄원서 제출 시기
각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핵심입니다. 합의를 잘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이상으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3가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처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사고 처리도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