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재해 공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민사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추가로 드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보상이 최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가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재해 공제 보험 상품
근로자 재해 공제 상품은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및 민법 제750조, 제75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② 왜 근재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로 가입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상 외 사용자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1.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식의 변화
과거에는 산업재해 사고가 나도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산재보상 외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도 이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을 정당하다 생각하고,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②-2. 손실에 대비한 위험 관리 수단
근로자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소송을 걸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경제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보다 근재 보험이 점점 더 필수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용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 근로자 재해공제 가입 규정 존재
원사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업자에게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근로자 재해공제)을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업자는 보험 가입 후 해당 보험 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 후 그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상하는 손해
근재 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
③-1. 손해배상금
- 상실 수익금 : 근로자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 때문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 향후 치료비 : 치료 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위자료 : 재해 근로자 본인 및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보상
③-2. 방어비용
- 소송 비용 : 재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지급
- 협력 비용 :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 비용 보상
④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근로자 재해 공제 약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 보상 또는 재해 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⑤ 근재 보험 가입하는 방법
근재 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구간 계약과 연간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구간 계약
공사 현장별로 가입합니다. 도급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해서 가입합니다. 노무비 내역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연간 계약
1년간 모든 현장에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3. 가입 방법
근재 보험은 인터넷 또는 서면(FAX),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심사가 올라가고, 심사 승인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