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심플하게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분 중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서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조건과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 소득 :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사업 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종교인 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①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①-1. 가구 유형에 따른 분류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다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 바랍니다.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합니다.
①-2. 소득 조건
2021년 부부 합산 총 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자녀 장려금은 4,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①-3.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쳐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하니 속이는 일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②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은 손택스 앱을 이용ㅇ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손택스 외에도 ARS나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 이미지와 함께 첨부해 뒀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③ 근로 장려금 신청 주의 사항
근로 장려금 신청 주의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③-1. 보이스 피싱, 스미싱 주의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절대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 상대로 전자 금융 범죄인 보이스 피싱, 스미싱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③-2.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왔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한 가구에 신청 조건이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근로 장려금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③-3. 허위 신청 불이익
신청 조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근로 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