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와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급하게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준비나 적은 월급의 고된 일상에 아르바이트도 짬짬이 해가며 대출을 갚지만, 이자 내기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실행한 대출에서 지나친 빚 독촉까지 시작됐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추심 뜻 : 돈을 빌린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 및 돈을 받는 일 등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빚 독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불법 추심 행위 뜻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밤낮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본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한다고 협박하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일상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정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까요?
- 채권 추심자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신분) 돈 달라고 함(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 관계인 등에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는 사실(채무)을 고지
-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례들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을 돈을 마련하도록 강요
- 개인 회생 및 파산 진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돈 갚으라고 함
-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정부에서는 위의 10가지 정도를 불법 추심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저런 추심 행위가 들어오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이 안 됩니다. 돈을 빌린 것은 갚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법 추심 대책
불법 추심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했어도 불법 추심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채무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보통 대부업자)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를 대응해 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더 이상 불법 추심 행위에 일상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소송 대리인 지원 제도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고, 갚지 않으면 불법 추심 등을 하는 불법 사금융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 손해 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 회생, 파산 등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 상담
대출 계약 및 내가 당하고 있는 빚 독촉 상황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죠? 일단 상담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불법인지 알려주고, 만약 소송이 필요하다면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 추심 무료 지원 신청 방법
불법 사금융 추심 피해에 대해 무료 지원하는 제도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화 신청
-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 ☎ 1332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132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 신고 탭 → 불법 금융 신고 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신청하기
3.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 민원 상담 센터 방문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이상으로 이자 상한선을 넘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무 대리인, 소송 대리인 및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불법 추심 무료 지원 신청 방법까지 써뒀으니 꼭 도움받아 더 나은 상황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