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맡아서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고 돈을 찾을 때 105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5만 원입니다.
주식 회사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걸 주식 시장에 팔면, 우리는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당 50원의 배당을 한다고 주주 총회에서 결의하면, 1000주를 가진 사람은 5만 원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❶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국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혹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경제 활동 가운데 세금을 징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자나 배당도 내가 버는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고 합니다.
- 이자 소득세 :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을 때, 이 이자에서 세금을 내는 것
- 배당 소득세 : 주식을 사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이 배당금에서 세금을 내는 것
❷ 비과세 금융 상품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군대처럼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금을 걷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 내에서도 어른은 돈을 벌어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세금을 걷을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하거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❷-1. 비과세 조건 예시
- 고령자 :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면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5,000만 원 한도로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면제해 줍니다.
- 장애인 : 장애를 갖게 되면 일상 생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도 비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 저소득층 :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❸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❸-1. 비과세 종합저축 특징
주로 고령자(만 65세 이상)와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❸-2.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
- 세금 절약
- 투자 촉진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실질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좋은 상품에 비과세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생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❸-3.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적격 확인’이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통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관에서 대상자임이 증명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