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방법 2가지,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소상공인 확인 방법 2가지는 해당 업체가 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기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받고 싶으시죠? 그럼 먼저 우리 회사가 소상공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수익)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비영리 기업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니까 딱딱하죠? 더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목차

① 소기업 확인 방법

소기업 확인 방법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은 주업종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매출액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 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 수익 등을 말합니다.
주된 업종(주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같은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실적 등의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서 세무 신고 제외 대상 등의 이유로 매출액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항목을 직접 작성해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진행합니다.

평균 매출액 산출이 필요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 기업 중 소상공인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까지 부합해야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주된 업종 기준은 소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창업하고 2023년 정책 자금 신청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1년 동안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창업을 2022년 2월에 하고 2023년 3월에 정책 자금을 신청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2개월, 즉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실 내역 포함된 과거 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방법 2가지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알아보고,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업종별로 10인 이하, 5인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 자금 신청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해당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예산 내에서 잘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