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
아동 수당법 제1조 목적
아동 수당 언제까지 : 84개월까지 지급
아동 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수당 받게 되는 기간 외에도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아동 수당 전반적인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동 수당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 시행 2019년 9월부터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 수당은 아동 1인 당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 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한 여성 수용자
- 유아(0~18개월)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이상으로 아동 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