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이를 낳아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꾸는 김에 아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운전자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해상에서 전화가 와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저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해? (필요성 강력 추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묻는 친구의 물음에 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꼭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보험의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상 :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이 보험금을 줌
- 배상 :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줌
개인적으로 보상보다 배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쳤는데 돈이 없다? 내가 치료를 포기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질적 보상 없이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배상 부분은 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배상을 해주는 보험들은 나를 위해 드는 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내 생활을 휘청하게 할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보상하는 부분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발언을 통해 자신이 보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서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내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사고 등)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와 나, 내 가족의 피해를 일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마련하거나 운전자 보험을 든 사람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넣는 기본 비용 담보
그럼 대체 운전자 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피해자 사망 또는 크게 다치거나 나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길지 말지 결정합니다. 만약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 책임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유가족 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 시 합의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형사 합의의 목적은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으니 재판부에 처벌 경감을 요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합의가 없으면 재판부는 더 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망 형사 합의금은 1억 정도입니다. 이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면? 아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스쿨존 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져 6주 미만 사고라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미만 사고에도 최대 1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 수사나 정식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전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올랐고, 상황이 안 좋아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면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험 회사에서는 5,0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3) 운전자 벌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판결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스쿨존 사망 사고 벌금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비용도 직접 내야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보상해 주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니 괜찮다는 착각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은 내가 마주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입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타는 요즘,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