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나서 사고 처리해 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일방적으로 와서 박지 않는 이상 보통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더 큰 과실과 적은 과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함.
- 기본 과실 비율이 있고 주, 야간 주변 환경, 도로의 종류, 사고 장소, 어린이, 노인, 보도 차도 구분, 현저한 과실, 중과실, 대형차, 집단 횡단 등 수정 요소를 따져서 최종 과실 비율을 결정
과실 비율 결정 과정
과실 비율 결정은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고 현장 조사
– 일단 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길과 작은 길 진입 여부를 따지거나 차도 사이가 흰 점선인지 실선인지, 또 교차로, 비보호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교통법 준수했는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공정한 기준 하에 과실 비율을 검토합니다. 그럼 공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공정한 기준은 사고 전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도 기본 과실 비율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 비율 분쟁 해결을 위한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는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탭이 있어 상황에 맞는 기본 과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사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을 사고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결정
– 과실 비율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및 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 과실 비율 안내
–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과실 비율 및 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대신 비율이 정해지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정해진 이유를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전문가에게 묻기 위해 녹취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담당자 결정에 대해 의심 없이 수긍합니다. 또는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이의 신청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제대로 들어 다음 단계에 대해 고려하기 바랍니다. - 이의 절차 안내
– 만약 이유를 들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 회사 고객 센터로 문의하면 이의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이의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진상이 아닙니다. 이의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중하게 이의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내 권리니 묻어두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오해가 많은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차와 차의 사고가 아닌 차와 오토바이 혹은 차와 자전거,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가 아닌 상대방을 약자로 취급해서 과실을 줄여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교통사고 관련한 어느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가 피해자라도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자신의 과실이 아주 크더라도 약자 보호의 원칙 운운하면서 큰소리 내는 상황을 봅니다. 혹시 자신이 그러고 있다면, 단언컨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차라는 의식 없이 보행자 도로 등을 무법천지처럼 다니다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아래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이유와 절차를 알고 방어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