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그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향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든, 그 반대로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역사적 고찰 : 자본주의 vs 다른 형태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에 존재했던 다른 형태의 사회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사회는 원시 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공산주의 사회가 있습니다.
①-1. 생산관계
각 시대를 구분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관계’입니다. 즉, 생산 활동에서 사람 사이 맺어지는 관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 원시 공동체 : 공동 사회
- 노예제 사회 : 노예주 – 노예
- 봉건제 사회 : 영주 – 농노
- 자본주의 사회 : 자본가 – 노동자
물론 한 사회에서 여러 생산관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럼 각 시대마다 생산관계에서 오는 빈부 격차는 어떨까요?
①-2. 빈부 격차 원인
- 노예제 사회 : 100명의 노예의 생산 활동에 의한 결과를 노예주가 소유
- 봉건제 사회 : 100명의 농노의 생산 활동에 의한 결과의 일부를 영주가 소유, 노예보다 농노는 일정한 사유 재산을 인정받고, 발전된 자유를 누림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과연 자본주의 사회도 노예제, 봉건제와 같이 ‘착취 사회’일까요? 이 관계가 자본주의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①-3. 자발적 착취 사회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했습니다. 생산 수단을 통해 사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노동자 고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 중 일부는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 잉여 자금은 자본가의 소유가 됩니다.
- 자본주의 사회 : 100명 노동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에서 100명 노동자 급여를 뺀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소유
착취의 개념을 악독하게 보면 이 개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세련됐다고 착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착취의 기본 개념은 함께 생산한 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라는 명분과 그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잉여 가치에 대한 모든 소유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착취 사회입니다.
①-4. 착취 vs 레버리지
자본주의의 가장 대단한 발명품은 결국 인간을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임금을 통해 한 인간이 노동자로 환원되어 상품이 됩니다. 그 상품은 자신의 몫을 해내어 자신의 상품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럼 자신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를 보상으로 여기고 지속해서 자본적 사이클 속에 자율적으로 자신을 돌립니다.
최근 이렇게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해 돈을 버는 것을 인간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경제에서 무역의 기본인 비교 우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A, B 국가 중 A 국가가 B 국가에 비해 C, D 상품을 전부 잘 만든다고 해서 A 국가가 C, D를 다 만들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소 상품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B 국가에서 D를 만들어 A 국가의 C와 교환하면 전체적인 경제 효용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노동자보다 모두 잘할 수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용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일부 기능을 위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를 임금을 제외하고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부자들의 핵심 습관입니다.
레버리지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잉여 가치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착취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상대가 만족할 충분한 대가의 지불과 다른 개념입니다.
② 더 나은 경제 체제
놀랍게도 제헌 헌법에 이와 관련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제헌 헌법은 각 국가의 가장 좋은 내용만 골라 왔으니 현실과 다른 부분을 바꿀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개념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②-1. 균점법
결국 잉여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가 정신과 리스크 감수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한 모든 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그 모든 가치를 가져가기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안정하게 굴려가면 특히 그 자본과 생산 수단이 창업가로부터 그 아래 세대로 상속되면 그런 위험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자본가 계열의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은 더 커지는 모순이 진행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잉여 가치에 대한 균등한 배분을 약속한 균점법이 있었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불가침적 신성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졌지만, 우리가 한 번 고찰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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