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합리적인 상속세 좋은 이유 5가지 – Econ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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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종신 보험 가입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이상 달하면서 상속세 납부에 해당하는 국민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7억 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 원입니다. 상속세 자체도 높지만, 더 큰 문제는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자산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것에 더해 부동산 평가 손실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종신 보험이 적합” 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상속세 준비에 종신 보험이 좋은 이유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마련, 종신 보험이 좋은 이유 5가지

  1. 건강한 사람 기준, 계약 즉시 가입한 사망보험금 전부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40세 A 씨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다음 날 사망해도 1억 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최근에 출시한 아픈 사람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약속한 사망보험금의 5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 조건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내면서 큰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를 기준으로 1억 원 사망보험금에 대한 대략적인 월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25만 원 납입 후, 1억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 뒤 사망한다고 해도 1,500만 원 내고 1억 원 받습니다. 10년이어도 3,000만 원 내고 1억 원 받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에도 이렇듯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세청의 조언(출처 :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보험계약 관계자 설정에 따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대상자를 부모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보험료 전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내용 참고 바랍니다.
  4. 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신 보험으로 현금 자산 준비 가능합니다.
    • 쌓여 있는 현금이 많다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거나 다른 투자처에 있더라도 갑자기 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5. 현금 확보로 자산 급매에 따른 손실 Risk 최소화할 수 있다.
    • 이는 위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2. 채권자 압류 금지 사망보험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민법상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음

대법 2003다29463, 2004.7.9. 선고

여기 B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부동산 11억 원 / 부채 17억 원
  • 종신 보험 사망보험금 10억 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채가 17억 원이라 상속하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속 포기를 하면 종신 보험 사망보험금까지 받지 못할까 유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덕분에 종신 보험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신 보험은 채권자 압류 금지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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