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25% 정도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 주식 :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주들의 권리를 나타낸 문서
- 채권 : 정부나 공공 기관, 주식회사 등 신용이 좋은 대상이 일반 투자자에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큰 금액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돈 빌린다는 증서입니다. 누가 발행하는지 따라 이름을 달리합니다.
– 정부는 국채
–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 한국 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특수 법인은 특수채
– 금융 기관은 금융채
– 주식회사는 회사채 - 펀드 : 사람들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묶음입니다. 돈을 모집해서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곳에 투자하고 운용합니다.
- 파생 상품 : 채권, 통화, 주식, 원자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두고, 그 가격이 미래에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① 주식 이익에 대한 과세
현재도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을 샀다가 다시 팔 때 증권거래세 0.23% 냈습니다. 거기에 큰돈으로 투자하는 대주주는 양도 소득세, 투자로 번 돈의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냈습니다.
- 증권 거래세 : 주식 양도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단기 투자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배치하여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습니다.
①-1. 금융 투자 소득세 등장
이미 세금이 있는데 금융 투자 소득세는 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금투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 거래로 수익이 나서 내면 괜찮지만, 손실을 입고 팔아야 할 때도 내서 세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애자는 주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 세금 걷는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투세를 새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여당, 야당 막론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①-2. 금투세로 변경된 것
기존 주식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만 세금 내라고 정해뒀습니다.
- 대주주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 주식 지분을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가진 투자자를 지칭합니다.
근데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제 대주주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으로 돈을 번 누구나 번 돈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년 동안 국내 주식, 펀드 합쳐 총 5,000만 원 이상
- 그 외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250만 원 이상
- 세율은 20~25% 수준
② 금투세 여론 반응
대주주에게만 적용하던 양도 소득세를 일반 개인에게도 확장하는 금투세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금이 도입되면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②-1. 주식 시장 냉각
올해만 30% 떨어진 코스피 지수.. 안 그래도 어려운 주식 시장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수익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2. 단기 투자 증가
세금을 내는 투자 상한이 정해지면 그 수익을 넘기기 전에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즉, 내가 한 종목을 보유하다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넘어가려고 하면 팔게 됩니다. 그럼 다들 짧게 투자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기업도 주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3. 개인 투자자만 불리
외국인, 기관투자자도 냈던 증권거래세와 달리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만 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개인 투자자에게 더 어려운 시장이 도래할 것입니다.
③ 정치권 반응
금투세는 2023년 1월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야당 모두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5년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에 달린 조건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 국민의힘 : 금투세 연장은 동의, 동시에 양도 소득세 내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하자. 한 종목 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또한 증권거래세는 2.3%에서 2.0%로 걷자.
- 더불어민주당 : 금투세 연장 + 증권거래세 인하 좋다. 대신 더 큰 폭으로 내려 개인 투자자 보호하자. 2.3%에서 1.5%로. 그러나 대주주 기준 완화는 반대.
과연 증권 거래세와 금투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 업데이트 시 더 적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