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승용차 자동차보험 비용처리 기준 – Eco 1 Fin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고객님이 신차를 사면서 자동차보험 비용처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까지 자동차 보험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비용처리 기준

A-1. 개인사업자

2021년 1월 1일부터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그리고 2) 전문직 종사자 경우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득신고할 때 관련 비용 50%만 인정됩니다.

단, 1대만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100% 인정합니다.

A-2. 개인사업자 기준

2024년부터 업종별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4년 이전
  • 농업, 도ㆍ소매업 등 : 15억 원
  •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등 : 7.5억원
  •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 2024년 이후
  • 도ㆍ소매업 : 3억 원
  •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등 : 1.5억원
  • 서비스업, 임대업 등 : 7.5천만원

개인사업자 자동차 보험 비용 처리 기준이 전에 비해 엄청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에 포함되어 가입 의무가 생기지만, 첫번째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 100% 인정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B-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년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일수로 나눠서 인정하게 됩니다.

단, 렌터카는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한 것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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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왜?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공적 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사적 사용의 예시
  •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ㆍ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 등의 배우자ㆍ자녀가 사용
  •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그러나 사적ㆍ업무용 사용이 무 자르듯 나뉠 수 없고, 혼용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으로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보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왜 전부 비용처리 되지 않는지 그 이유도 알려드렸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소득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비용처리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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