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후기 1

간이 대지급금 알고 계시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체불된 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재직 또는 퇴직한 사람에게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①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 대지급금, 간이(퇴직) 대지급금 제도
•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 대지급금 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받은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1억 원 하도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② 간이 대지급금 알아보기

②-1. 지급 대상

회사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회사를 그만둔 퇴직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대신,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2. 지급요건

1. 지급사유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에 대한 회사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용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찾으러 가기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는 대전/충청 지방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있으며 대전고용센터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해당 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및 교통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안 주는 회사의 확인서나 소송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무료 법률 구조지원을 통해 소송도 도와줍니다.

> 문의 : 국번 없이 132

2. 사업주 요건

1. 퇴직자 : 산재 가입 및 적용 회사로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2. 재직자 : 산재 가입 및 적용 회사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3. 근로자 요건

1.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재직자 :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3.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 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②-4. 간이 대지급금 청구방법

2020월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합니다. 판결 등은 선고일 또는 결정일 기준이 아니라 확정일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②-5. 간이 대지급금 신청 구비서류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 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②-5. 처리 절차

1. 간이 대지급금(진정 등) 지급 청구 절차

2. 간이 대지급금(진정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 처리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넷>

1.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 체불 임금 총액,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확인, 결정
3.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전산 연계해서 사업장 전산 등록
4. 청구인별 간이 대지급금 전산 등록
5. 지급 처리

3. 간이 대지급금(판결 등) 지급 청구 절차

4. 간이 대지급금(판결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 처리 절차

간이 대지급금(판결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 처리 절차입니다. 이는 진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②-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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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 대지급금 신청 후기

올해 중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8월부터는 아예 미지급 상태가 되었다. 직원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미리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바로 임금 체불 간이 지급금 제도다.

우선 체불 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받았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했다. 담당자가 배정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했다. 절차대로 진행되니 2개월 정도 걸렸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밀린 월급, 퇴직 후 받지 못한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활용하기 바란다.